세수 결손의 충격적인 현실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무려 29.6조 원이나 부족할 거라고 예상된다는데요. 작년에도 세수가 부족했었는데, 이번엔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거예요. 2023년에는 344.1조 원을 걷었는데, 올해는 337.7조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진짜 나라 살림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산 시장도 완전히 주저앉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반도체 업황이 엄청 침체되었고, 부동산 거래도 거의 없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세수가 확 줄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를 낮추고, 긴급 할당관세도 적용하면서 세수 손실이 더 커졌어요. 나라 살림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수 부족, 정부의 고심과 대응
정부도 이런 세수 부족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4년 연속으로 세수 오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년 예상했던 세금 수입보다 실제로 덜 걷히고 있으니,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수 추계를 더 정밀하게 하겠다고 나섰어요. 사실 그동안도 기업 실적 같은 걸 예측해서 세수 추계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변동이 심해서 그게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예측을 했어도 그보다 기업들이 더 안 좋았던 거죠. 앞으로는 시장 변동을 더 잘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수 추계 전 과정을 재점검하겠다고 하니 조금 기대는 되지만, 한편으론 진짜로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경제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AI와 빅데이터까지 동원하는 정부
또 정부가 이번에 놀라운 대책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바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경제 변동을 예측하고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을지를 계산해줄 거라는 거죠. 참 대단한 시대가 온 거 같긴 한데, 솔직히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갑자기 경제 상황이 확 바뀌면 그 추계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또, AI도 결국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니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세금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동, 특히 납세자들의 행태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걸 AI가 다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물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더 나은 추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세수 추계 오차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 세수 추계 오차가 작년보다는 줄어들 거라고 하긴 해요.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에 국회나 전문가들이 더 깊이 참여하게 할 거래요. 정부 혼자서 예측하고 추계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예산처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전문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계 과정을 체크할 거래요. 이러면 아무래도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겠죠. 세수 추계에 사용되는 과세 정보나 모형 같은 것도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도 갑자기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부동산 거래가 막힌다면, 그걸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경제가 변하면 추계도 틀릴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조금 회의적이기도 해요.
부족한 세수, 추경은 안 한다고?
올해 세수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정부는 추경은 안 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추경이라는 게 경제가 정말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래요. 그래서 세수 부족만으로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요. 대신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같은 걸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도 부담이 크고, 그렇게 되면 후세대가 다 떠안게 될 거라 걱정이 많아요. 게다가 국채를 발행하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물가나 금리도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진짜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올해도 결국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할까?
정부는 올해도 작년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거라고 해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조정해서 대응하겠다고 하거든요. 즉, 지출을 줄여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거죠. 물론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할 거라고는 하지만, 과연 실제로 민생에 영향이 없을까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정부는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법인세 추계, 어떻게 할 건데?
사실 이번 세수 부족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법인세였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예상보다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022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인세 추계를 더 정확히 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한대요.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예납할 때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국제기구와 협업해서 새로운 추계 모형도 만들어서 법인세를 더 정확히 추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변동이 크면, 그걸 미리 예측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은 나아지길 기대해 봐야겠어요.